<대구북구뉴스 칼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미국과 트럼프는 무려 6배에 달하는 50억(약 5조8,000억원)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관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미국보다 훨신 많이 부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이 쓴 비용은 38억 6천만 달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부담한 비용은 41억 5천만 달러로 3억불이나 더 많다. 문제는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평택에 10조원의 부대 조성비를 부담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의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사기지를 조성했고, 그 땅에 주한미군은 임대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무려 36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무기 구입비용의 78%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또한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등 이미 주환미군은 황제 주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는 오로지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에서 상호존중의 기본적 예의마저 내팽개치는 무례함의 극치일 뿐이다.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도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초당적 대처로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저자세로 끌려가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