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20대 국회 하늘이 두 쪽 나도 선거법 개혁안 처리해야

국회의원 세비 삭감, 특권 폐지하고, 의원 수 확대해야


 

대구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선거법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혁안을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개혁시민행동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의 과제로서 최소한의 비례성 보장을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9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특권 폐지, 의원 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석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소선거구제 투표는 46%가 사표가 되고 있고, 한국당은 국정농단해도 대구 텃밭에선 계속 당선된다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시민행동은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 자기 지역구를 지키려는 욕심에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법은 국회에 부의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농어촌의 대표성이 우려된다면 세비 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 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국회의석을 늘려서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당이 조금의 책임감이 족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 시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아침 출근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대구전지역 주요거점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당 특보를 배포하는 행동에 나선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1.27 16:42 수정 2019.1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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