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종로구의회 윤종복(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가회동,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나 선거구, 재선)의원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임금의 적용 혜택을 받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다수가 종로구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해당 국, 과장에게 종로 구민 채용률이 구민 다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종로구의회와 종로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생활임금 예산의 대부분이 종로 구민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문제로 작용 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 차원과 분권 차원에서도 충분한 이의 제기가 되는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종로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종로구 전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총 315명 중 57%인 179명이 주소지를 종로구에 두고 있지만, 이중에도 위장전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특히, 43%인 136명은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고 어떠한 자격이나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 하는데 있어서 보통 연령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피력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그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총 112명 중 종로구 주민은 46%에 불과하고, 54%가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문화재단도 총 45명 중 종로구 주민은 단지 24%에 불과하고 76%가 타 지역 주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종복 의원은 친인척, 지인 등 또 다른 연결고리에 의해서 청탁 채용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타 지역 출신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대해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49억 7,600만 원, 문화재단이 24억 9,000만 원으로 총 74억 6,600여 만원으로 매년 평균 14억 9,300여만 원이 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건비들이 종로구민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려운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면 적지 않은 종로구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해소되었을 것이고, 종로구 경제 활성화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종복 의원은 지역주민 채용에 인색한 것은 종로구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오는 종로 만들기, 무슨 종로 등 각각의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향후 10년간 자연감소 인원을 알아보았더니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평균 44명 선에서 퇴직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를 구민으로 채용해 나간다면 2020년 말까지는 종로구민 채용 목표의 70%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종로문화재단 또한 2020년 말까지 70% 이상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청 직속이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경우 기간제나 비정규직 또는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무에만큼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종로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사람을 채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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