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화 해소,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 보장”
<최채근 기자>오늘(20일)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실시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립대 재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이후 재단 적립금 등을 통해 사립대도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 우수 인재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기업도 서울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지방 국공립대에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동시에 좋은 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며, 지방 명문 대학이 된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등 모두 무상교육과 재정지원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국공립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의 무상교육을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학생 수와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에는 약 1.4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학을 모두 무상화할 경우 연간 8,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에 더해 사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한다. 현재 연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연 1조 8,000억 원으로 2%인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70억 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주택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별도합산토지(상가,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로 1조 5,000억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0.7%로 최고 4%인 주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를 1주택자 최고 기준인 3%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는 1.5%로 두배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사업용(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중과 등을 통해 과도한 토지 소유를 막고, 늘어나는 재원은 교육 공약 실현에 사용한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등록금이 있는 OECD 25개국 중 국공립대는 6번째, 사립대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이 되고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원을 보장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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