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입국 금지

한국인 입국금지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사진 = 국무총리실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에도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인도 등 극히 일부 국가들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4.09 09:15 수정 2020.04.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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