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중단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 시도 회장의 성명서 발표

교육경비 중단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 시도 회장의 성명서 발표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송인정, 이하 ‘전국학운위’)는 11월 13일 17개 시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안전행정부의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간 전국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교육경비를 열악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힘입어 부족한 교육환경이 일정수준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행부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문화 되다시피 한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려짐에 따라 시·도 회장들은 지자체별로 20~80억원,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의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경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역의 교육사업 역시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특히 열악한 지역의 교육력이 후퇴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한층 가속화돼 열악한 지역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안행부는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국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안행부가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할 때까지 전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철회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파뉴스 기자
작성 2018.0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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