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위챗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

국가안보 보다 표현의 자유 우선 판결

사진 = 로이터통신 트위터 캡처

일요일 미국의 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중국 소유의 메시지 앱 위챗을 20일부터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막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로렐 빌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치안판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는 22페이지 분량의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적 근거를 들어 금요일 텐센트홀딩스가 소유한 미국 앱스토어 앱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빌러에게 이 명령을 차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텐센트와 법무부는 즉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천보현 기자



천보현 기자
작성 2020.09.21 19:05 수정 2020.09.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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