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들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수가 매년 증가해 정착교육과 함께 범죄예방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탈주민들의 가장 많은 범죄는 모두 152건 중 마약유통 등의 범죄가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으로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마약 사범 비중이 높은 이유로 북한 내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탈북민들이 재북 시절 마약류에 노출, 남한에서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하나원에서 준법교육, 법률 피해구제 교육 등을 받고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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