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유명제품인 K브랜드(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펭수 등)가 인기를 달리며 이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브랜드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는 1546건(가액 6583억원)인 반면 K브랜드는 21건(가액 26억원)에 불과했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은 매년 증가했지만 2017년 5건, 2018년 14건, 2019년 21건으로 금액 규모도 각각 14억원, 7억원, 26억원, 10억원에 그쳐, 재산권 침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해외 브랜드 단속 건수는 2017년 254건, 2018년 1482건, 2019년 1546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의원은 “해외브랜드 단속 올해 기준 1456건을 단속할 정도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지는 반면, K브랜드는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단속을 통해 적발된 K브랜드는 삼성, LG, KOLON, 로보카 폴리, 마시마로, 카카오프렌즈, 펭수 등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K브랜드 경로는 수입물품이 85.7%, 특송화물이 4.1%, 여행자 휴대품이 4.1%, 기타 6.1%를 나타냈다.
주요 위조품은 삼성 및 LG 아답터 1414점(3400만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 9500점(3억 3000만원 상당), 펭수 인형 990점(5700만원 상당)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세계로 유명세를 타는 K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있으나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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