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이 예상보다 급성장하다보니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도 시장의 성장이 앞서고 있는데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있다는 말처럼 제도권의 허점을 타고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드론앵벌이’의 추한 모습으로 정말 드론을 좋아하고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드론산업은 전 세계 내로라하는 군수 및 항공업계 등이 국가사업으로 맹렬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선점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드론 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드론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이지만 빛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항상 드리우듯 자의적인 도덕성에 의지한다는 것은 일부에 해당할 뿐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드론 실명제를 도입해 2kg초과의 드론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드론 기술이 발달해지면서 2kg이하의 드론으로도 도촬 등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 사생활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드론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수위와 드론의 폐해에 대한 인식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드론 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최근 부산에서의 가정집에 대한 도촬을 비롯해 김포공항에서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의 회항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나 차세대 전략사업을 위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드론 산업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대치국면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드론이나 무인항공기의 도촬 등을 막는데도 우리군의 드론방어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다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티 드론 기술(Anti Drone Technology)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등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더 많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한국에 대해 안티 드론 기술 개발프로젝트에 한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 국내의 드론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드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타 산업의 측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한 문제점들의 부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차분하게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좋은 면들을 치켜세워주는 시각들이 많아진다면 미래의 성장산업이 한층 더 의연하게 연착륙하며 나아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덧붙인다면 드론산업의 성장은 드론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의 양성이나 전문인력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마련이 우선시 돼야 드론 산업의 성장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자칫 드론 제조업체나 대형업체들의 배불리기에 치우친다면 데이터상의 성장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드론 산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4차혁명 산업 교두보 마련을 위해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국드론뉴스덧컴 편집인 정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