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등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에 따르면 연예인,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6월말 무려 1조 894억원 중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이 체납됐으나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에게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해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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