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가 돌아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10년간 태안발전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정비’업체 중 경성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23명의 부상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계약을 맺은 ‘신흥기공’의 경우 최근 10년간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데도 같은 업체에 계속 하청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김용균 특조위가 22개 권고안을 내놓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여당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의원은 이 밖에도 서부발전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입사원 전부 계약직”인 채용 실태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 계약직’ 사례를 들어가며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 사장은 “협력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부인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나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현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장의 발언에, 현장 노동자로서 난감하다“며 ”일하는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집어넣고, 삽을 사용해 석탄을 치우고 있다”며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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