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덕진 경찰서는 10월 18일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터뜨린 혐의로 27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자신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여성이 살고 있는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발물을 만들어 찾아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집에 오기 전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만난 후 폭발물을 터뜨렸다. A씨는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교제 허락을 요청해왔다. 오랫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 A씨 집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A씨가 사제 폭발물을 들고 있을 때 폭발물이 터졌기 때문에 A씨는 왼손을 크게 다쳤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 중 피해 여성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스토킹 범죄는 현재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 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상당수가 8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친다.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으나 스토킹 처벌은 미흡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한 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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