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이다. 무분별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무려 5천여 명의 국민이 2조억 대의 피해를 입었다. 무분별한 국민 개인의 피해도 크다. 19조 3000억원의 사모펀드 잔액 가운데 35%인 6조7000억원이 환매 중지 상태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감독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은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의 위상을 의심케 하는 후진국형 범죄이다. 사모펀드 규정의 허술함이 불러온 막장 사기극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나스닥 부회장 출신은 부유층 재산 650억 달러를 끌어들여 폰지형 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통나 68세 고령임에도 150년형을 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다. 사모펀드의 나라 미국도 규제가 허술해 보이지만 불법이 발견되는 순간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 또한 손해를 끼친 금액의 3배 이상을 무조건 추징당하게 된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의 시작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금융관료들이 대책 없이 저질러놓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자본시장 활력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던 모든 규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사상 초유의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의석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사건 피의자의 증언 한 마디, 편지 몇 장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정치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사모펀드의 제도적인 보완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권력 다툼 뒤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관료들은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웃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한다. 라임 사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국민의힘은 즉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가 출범해서 고위공직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수탁사와 판매사 등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피해자들의 회생과 구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한 금융위원회, 수많은 사고 조짐에 대한 정보나 심지어 신고조차도 묵살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무겁다. 사모펀드를 잘못 설계한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권의 실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적극 수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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