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인권교육시스템과 전문 상담관 제도에도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군 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에 따르면,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환자는 지난 2016년 총 3만5507명에서 지난해 ‘적응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가 4만6852건으로 30%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해 군 인권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 였다.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는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 등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만8485정에서 지난해 102만439정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군병원 내 전체 진료건수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58.85%에서 66.39%로 약 7.5% 상승했다.
우리 국군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8000여 명을 유지하다 올해 55만 5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증가, 장병들의 인권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의 정신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의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인원개선 시민단체 인권연대 한 관계자는 “군에서 적극적인 인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좌나 교육프로그램 등 활발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군 의무사 측에서 확인된 지표들은 여전히 많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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