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건설 분야, 물류 분야 비대칭 심화로 인한 기술격차 발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와 예산이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R&D 대부분이 건설 분야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건설 분야 R&D는 총 335건(7704억), 교통 분야 R&D는 113건(2905억)으로 연구가 편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연구 건수 2.65배, 투입예산은 4799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 분야는 인력 및 예산이 집중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공공성이 강한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적고,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연계 도로 확충 방안 등의 연구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문정복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교통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설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건설, 교통분야 R&D 과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분야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건설기술 | 과제건수 | 63 | 71 | 73 | 68 | 60 | 335 |
예산총액 | 118,882 | 129,905 | 144,847 | 166,119 | 210,720 | 770,473 | |
교통기술 | 과제건수 | 20 | 22 | 23 | 27 | 21 | 113 |
예산총액 | 40,351 | 52,580 | 57,130 | 65,500 | 74,946 | 290,507 |
기사제보 cg4551@daum.net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