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대천)이 대구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엉터리 원가조사라며 용역기관인 지방행정발전연구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26일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앞에서 기자회을 갖고 ““2020년 원가조사 엉터리로 한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규탄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 1조 3인 원칙 무시하고 물량은 늘었는데 인원감축이 웬말이냐”며 “남구청 감사를 통과한 2018년 원가조사결과 부정하는 엉터리 원가조사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원가조사를 하여 2018년보다 처리해야 할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대행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인원이 모두 감소된 원가조사 결과를 받았다”면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야할 일이 늘었는데 일하는 사람과 차량이 줄어들 수 있느냐”며 원가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천 위원장은 “현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한 원가조사에 의하면 책정물량은 늘었지만 차량과 인원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의하면 청소차량 1대 당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반영할 생각도 않고, 구청 무기계약직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높은 용역근로자들의 처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2020년 원가조사를 엉터리로 한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규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 1조 3인 원칙 인정 ▲ 차량과 인원을 증원 ▲ 2018년 원가조사 부정하는 엉터리 원가조사기관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대구광역시 남구청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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