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연안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하 해수면 상승과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침식 현상이 빨라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연안침식 실태조사’자료에는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단계인 해안지역의 연안침식우심률이 2017년 55.2%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61.2%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0년 이후 제1차,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실제 추진 및 준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연안관리법에는 침식 정도가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경우 2016년까지 6곳을 선정한 후 추가 지정은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의지를 갖고 연안정비사업이 기존에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침식 피해지역 내 지자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연안침식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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