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가격리 명령 대상자들 이탈 엄정 대처

격리기간 무단이탈자 무관용 전원고발 조치

A씨는 지난달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이달 1일까지 자가 격리에 규정을 위반, 지난 22일 거주지에서 성남시로 이동,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오갔다.

 

25일에는 거주지로 돌아와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돼 수사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 동료 B씨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96일 미국에서 입국해 9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C씨는 913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자신이 SNS에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이 확인,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자가격리 명령 대상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27일부터 10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중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이중 계도 149,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경기지역 한 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해당 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1485명이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2회 모니터링과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자가격리 전담공무원들이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 자가격리 위탈은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로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31 19:01 수정 2020.10.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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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