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불통, 퇴행’ 행정의 전형

대구시 팔공산 훼손하는 예산낭비 사업 폐기해야

<지난달 15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원회가 구름다리 조성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재추진 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팔공산에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구름다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지난달 27일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180억원(국비 25억원, 시비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 구간을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낙타봉 전망대 확장, 주변 탐방로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름다리 조감도. 대구시 제공>

 

시는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11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착공하여 2022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부터 구상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대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해 팔공산 구름다리를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가 중지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반영했는지 알지 못한다하지만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면 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만 수렴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라며 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불통, 퇴행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018년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자 대구시의 정책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지역의 경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팔공산 막개발과 인근의 개발 경쟁을 유발해서 국립공원 지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공산 구름다리의 관광객 집객, 체류시간 증가는 대구시 기본계획의 방문객 추정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팔공산 방문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와 같은 개발 사업의 효과가 대부분 부풀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을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삽질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도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특혜성 의혹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안실련은 시는 신종 코로나19 피해 지원 긴급 추경 등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원 특혜성 사업이 우려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배경을 대구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안전 규정과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건설업자와 케이블카 측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추가 이용에 따른 케이블카 측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대구시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계획을 반대하면서 팔공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내고 대구시기 전국 각지에서 한계가 드러난 구름다리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택트 여행 시대에 대규모 관광객 집객이 예상되는 무모한 삽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팔공산에는 멸종위기종 12종과 천연기념물 11,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한국고유생물 61종이 식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환경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환경문제에 대해 저감·복원조치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1.02 10:35 수정 2020.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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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