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보궐선거 공천안을 가결시켰다. 책임정치를 내세우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말바꾸기 정치, 무책임한 정치, 비겁한 정치다.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서울과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에서의 공천이 불가피하다며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고 밝혔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그들의 오만에서 기인한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180석의 의미를 이미 저버렸다. 여성들이 계속 성폭력 위험 속에 놓여도 정권만 재창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답정너와 다를 바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미투운동이 만든 성평등한 사회를 앞장서서 가로막는 꼴이다. 소리높여 피해 사실을 고발했던 피해자를, 미투를 외쳤던 시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되돌려 보자. 잇따른 성비위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참담할 따름이다. 애초에 반성과 성찰은 없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사건의 공론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끝없는 2차 가해 속 피해자가 방치된 현실에 일말의 책임 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개혁패키지법’으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의 정당에 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개정안에 함께 발의했다. 지금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말바꾸기를 넘어 뒷짐지기, 나몰라라가 더불어민주당표 ‘책임정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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