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 부안 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지방 할당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해당 지방의 대학 출신자 30%,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 20%를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생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뒤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공부 더한 애들이 백수 되는 제도’, ‘공기업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 오니 지방인재가 아니란다.’, ‘이 제도는 역차별이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분노는 청원으로 이어졌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지방 할당제 검토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지방 할당제 확대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며”, 이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해당 방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도 등장했다. 같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도’, ‘공공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길’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며,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권당의 대표마저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주장하니 충격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덧붙여 “능력과 실력이 아닌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청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지적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해당 방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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