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조 바이든의 득표수는 7천535만 표(50.5%)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도 7천108만 표(47.7%)를 얻어 2등 득표자가 되었지만, 역대 최다 득표자인 바이든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다 득표 이외에도, 역대 최고 투표율인 66.8%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시간 주 등 주요 격전지에서 실시간으로 승패가 엇갈리는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현지 시간 10일, 유럽 동맹 정상과의 전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기존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립주의, 보복성 관세부과, 무역 전쟁 등으로 회자되던 도널드 트럼프와는 상이한 행보다.
바이든 대선 공약의 주요 기조는 ▶동맹과 연대 추구, ▶증세, ▶복지 증대, ▶친환경 성장 등이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을 펼쳤다. 중국 기업 ‘화웨이’를 견제하고,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바이든은 다자협력, 연대체제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 그의 ‘트럼프 지우기’ 전략은 트럼프 이전, 미국이 기존에 해왔던 세계 경찰, 평화 수호자 역할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바이든은 ‘친환경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기후 정책에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파리기후변화협회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기후변화협회(이하 파리협정)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2015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미국에만 너무 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2020년 11월 4일 공식 탈퇴했다. 바이든은 이 파리협정에의 복귀와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전 기조와는 상이한 행보를 펼치는 만큼, 한국이 받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이 맞이하게 될 외교 정세다. 바이든은 다자협력, 동맹국과의 연대를 중시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기존의 적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중국 압박’ 기조는 트럼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제재나 압박의 방식이 트럼프와 다르다. 트럼프는 중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장벽을 세우는 등 보호무역 방식으로 대응했다. 바이든은 이러한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과 연대로 ‘우회적인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을 중국을 다자협력 체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협력국이 되어 중국을 압박한다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경제, 안보, 환경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이 크다. 트럼프 시절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로 향했던 중국의 관세 장벽이 한국을 향한다면 중국의 무역 보복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 제의를 거절하고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안보 분야와 대북 정책에서의 미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쪽을 택해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로를 만들었다.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취하되, 불가피한 제재와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한국 정부가 달성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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