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30일 집중행동 선포, 문 대통령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표명 촉구

12월 10일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자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대표 김종철)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 선포식을 가졌다.

 

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는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차별금지법운동본부는 중앙당뿐 아니라 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당원까지 하나의 원 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아니라며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마주한 숙제이며 지난 14년 동안 7번이나 발의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여름,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만에 발의된 법안이고 촛불로 만들어진 21대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발의를 촉구해왔지만 그간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6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30일 국가위원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권고했는데도 4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응답이 없다면서 대답없는 29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1210일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한 30일 집중행동을 선포한다전 당원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종계계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뤄내겠다고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은 향후 주요 활동계획을 밝혔다. 먼저 전 당원이 함께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광역 시·도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연계된 혐오차별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교인이 42.1%, 반대 의견보다 4% 정도 높게 나타났다종교계의 차별금지법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2020년을 차별금지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 사례를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소개하는 것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1.12 10:51 수정 2020.1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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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