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정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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