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인천·강원·전라권역 35개 명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020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 19개 국립공원 제외)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총 46억 원으로, 올해는 인천·강원·전라권역에 약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산림청과 지자체(인천·강원·전북·전남 39개 시군구)가 함께하는 올해 사업은 약 3,200톤의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특히, 산림 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경관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적극 실행 중이다.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고, 입간판, 폐쇄 회로 티브이(CCTV) 등을 설치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한다.
서문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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