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외유성 공무해외연수시 주민소환과 경비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와 주민감사 청구할 것

공무해외연수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연수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준비되지 않은 연수는 가지 말아야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공무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히 제기됐다. 

 

이들은 공무해외연수에 대한 각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연수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연수는 원칙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각 정당들도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무해외연수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에는 연수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떠났다면 이제 당의 승을 받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해외공무연수에 대한 규정은 둔 곳은 정의당 뿐이다. 정의당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공무해외연수 자체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하려면은 사전에 광역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연수 준비과정과 보고서 제출을 정당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연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북구의회도 오는 102620명의 의원중 19명이 싱가포르로 공무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연수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장지은 대표는 만약 북구의원들이 외유성 공무해연수를 떠난다면 주민소환과 경비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주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주민감시 활발>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인데 5개 자치구의 사례>

 

‘A구의회의 사례 (201710월 감사청구)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적격 직원이 발생,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여행사에 직접 지급한 점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여행 후 기일내에 항공운임 실비 정산하지 않았으며,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 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 기관 보고서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

  

‘B구의회의 사례 (20175월 감사청구)

2016년 스페인, 포르투갈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 현지에서의 철도운임을 실비 정산하지 않고 여행사 견적금액으로 전액 지급한 점

-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연수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타 기관 결과보고서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

  

‘C구의회의 사례 (20175월 감사청구)

2016년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은 점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 견학 후기)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

  

‘D구의회의 사례 (201512월 감사청구)

2015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의원해외비교시찰항목 예산외에 다른 항목인 국제우호도시방문예산을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변경사용 하는 등 예산 부적정 집행이 지적

    

‘E구의회의 사례 (20187월 감사청구)

20181월 스페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문제점을 제기하는 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감사절차 진행중에 있음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13 07:26 수정 2018.12.09 21:02

RSS피드 기사제공처 : 대구북구뉴스 / 등록기자: 이영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샤브올데이, 김우빈 전속 모델로 발탁 #샤브올데이 #김우빈 #전속모델 ..
[ESN쇼츠뉴스] 롯데콘서트홀 감동 무대”“조윤성 트리오·비키효, 감동의..
[ESN 쇼츠뉴스] 가짜뉴스 척결 국회언론인연대회의 출범… 정초신 영화감..
2025년 6월 9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7일
"저는 잡초입니다. 뽑아주세요." [알쓸신톡 EP.02]
"어떤 걸로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금액...?" [알쓸신톡 EP...
"저는 공약이 없습니다." [알쓸신톡 EP.02]
청소년이 얘기하는 청소년 선거권 [알쓸신톡 EP.02]
청소년이 얘기하는 청소년 선거권 2 [알쓸신톡 EP.02]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6일
2025년 6월 6일
[ESN쇼츠뉴스] 내가 처음 만난 우주 #내가처음만난우주 #아시테지국제여..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