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교습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이 된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교습을 할 수 없으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2조제2항)
또한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4),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골프장 주변의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기준과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영장 안전시설 기준도 신설했다.(시행규칙 별표4)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내 탈의실 등은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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