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수사해 39억 원 상당 적발

95%가 온라인 거래

사진=서울시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9,7981천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4,273(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84천만 원) 액세서리 27,438(87천만 원) 가방 1,434(25천만 원) 지갑 196(21천만 원) 벨트 560(17천만 원) 모자 413(12천만 원) 폰케이스 603(38백만 원) 머플러 60(43백만 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 위조품 판매규모 73,565(정품추정가 23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정품추정가 157,9241 )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56명 중 3명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3명은 중국대만의 거래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23 14:21 수정 2020.1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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