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일(월) 발표하였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7)하는 등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2020. 6.~7.), 권역단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해양쓰레기 관리방안과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스팁(STEEP)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해양환경 분야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 대응’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정책 목표는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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