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 또,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 매년 발굴‧지원에 있어 큰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 한 해 총 49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74만 건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다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만큼,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이다.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한다. 예컨대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4월부터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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