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1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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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月)~2.20(土)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② (분류지원 인력 투입)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 ③ (적정 작업조건 확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 추진
④ (심야배송 방지)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ㅇ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천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
* 5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합산수치이며,
ㅇ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을 실시
⑤ (설 휴무 보장)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 자제
* 2.8(월)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2.11(목, 설 연휴 첫날)부터 배송 휴무 가능
⑥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
⑦ (일일 점검체계)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
ㅇ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종사자 작업여건, 인력투입 등 점검 | ||
이날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였다.
변창흠 장관은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히며,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천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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