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한국은행 돈 찍어 나라빚으로 자영업 손실보상

사진=코스미안뉴스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한국은행권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로 만들 작정인가?


이해산 기자
작성 2021.01.25 12:40 수정 2021.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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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