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인위적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시장에 맞서 수도 없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많이 올랐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고 오늘 느닷없이 210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1989년의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을 모방했는지 몰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많은 물량을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며, 다 짓는데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는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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