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청장 배광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수)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55개사업에 6억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주민제안사업은 ‘동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사업과 지역회의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공모사업은 45개 5억 5천만원, 지역회의사업은 10개 5천만원 정도 선정되었다.
하지만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운영이 행정과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이 전화되고 있다. 또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와관련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김지형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제안 될수 있어야 한다”며 “북구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사업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다. 주민제안사업이 여전히 동주민센터와 일부 관변단체에서 제출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지역회의’의 안착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지역회의’의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설계하고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할수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1조에는 동지역회의 성립조건이 20인 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성조차 성립되지 않는 동지역회의가 대부분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패는 ‘동지역회의’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형식적인운영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편성을 부여할수 있어야 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예산교육, 참예산제 홍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 그런만큼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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