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일(현지 시각)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타결시켜 한-미 동맹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5~7일(현지시간) 사흘간 워싱턴에서 협의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원칙적 합의'라고만 밝혔으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이번에 타결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가서명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15~17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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