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과정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해외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다녀오는 해외연수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비판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시의원들의 이번 해외연수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시민들께 정직하게 답해야한다”며 말했다. 시의회에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정의당은 “심사위원 7명 중에 심사를 받아야하는 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 있다”며 “심사 받는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위원장까지 당연직으로 의원이 맡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시의회 해외연수를 심사한 지난 12일 심사위원회는 의원 3명과 외부인사 2명만이 참석했다”며 “심사받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며 시민들에게 불신을 키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서구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연수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심사위원 배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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