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촉구 대구 제정당⦁시민단체가 3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의 시작,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해 가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승자독식 중심의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장태수 정의당 시당위원장은 “현재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며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정치불신을 깨뜨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구지역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 결과 자유한국당은 46.14%를 득표하고도 전체 시의원 의석의 83.33%인 25석을 차지했다. 53%의 시민들을 대변해 줄 목소리는 축소되었고 사장됐다. 이는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고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지금에 와서는 후퇴하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정의당을 비롯한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 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자’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동 기자회견문>

‘정치를 바꿔라’ ‘국회를 바꿔라’ 모든 주권자들이 오랫동안 국회에게 주문해온 사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회는 언제나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수 없이 많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회였지만, 더 이상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주권자들이 비판해온 것은 정치와 국회가 아니라,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왔던 관행과 악습이다.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유권자 1/3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고,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할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다.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1인 시위?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하며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18년 정기국회가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