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의 개선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 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에 대해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임기내 7:3으로 개선하고, 장차 6대4까지 갈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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