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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31일, 6월 15일부터 공석이었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권혁태(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당시 삼성과 결탁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뒤집는 것을 주도하였고, 삼성의 노조파괴와 노조탄압의 길을 열어준 자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두 명의 젊은 노동자-최종범, 염호석-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비호 아래 노동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노조탄압의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7월 31일,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지난 9.28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벌과 결탁하여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온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의 작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받고 고통 받아왔습니다. 노동부가 앞장서서 자본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살인행위입니다.
노동청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파견 은폐 및 결과를 번복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범죄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에 발령되었다는 사실에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검찰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권혁태를 비롯 정현옥 전.고용노동부차관 등 관련 피의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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