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3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 이번 지지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최대한 계속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 송 의장은 지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 특히,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평했다.
❍ 송 의장은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송 의장은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7.10)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8.16)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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