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프로젝트] 국가 사이에서 시민연대를

김준석

사진=코스미안뉴스


일본이 독도를 가진다면 드넓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6억 톤가량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 주장하는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와 독도의 상황은 다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의 협의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본이 가질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땅을 지하자원과 배타적 경제수역 때문에 원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물론 가진다면 정말 좋지만, 전쟁으로 불법 점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너무 낮고, 한국이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독도 영유권을 국제 재판소까지 가져가기는 꿈도 꾸기 힘들다. 그러나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교육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 201912월 교도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78% 국민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


왜 일본 우익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한일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것일까? ‘카를 슈미트라는 철학자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적은 어떤 타인이며 이질자라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라며 단지 적은 설정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모든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인종적 또는 그 밖의 대립은 그것이 실제로 인간을 적과 동지로 분류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 우리을 구분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도 겪었던, 그리고 나치당원인 카를 슈미트도 겪었던 이야기다. 카를 슈미트가 들어갔던 나치는 단순히 독일인과 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내부 불만을 없앴고, 한국은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모든 한국인을 동지로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북한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특히, 10년 가까이 집권하며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아베 신조 같은 경우 여러 스캔들과 아베노믹스의 허구성을 덮기 위하여 그리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한국이라는 적을 설정하며 위안부와 독도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이는 성공적인 효과였다. 보수적인 중앙일보조차 아베 지지율 50%대 유지, 때리기 효과?’라는 기사를 쓸 정도다.


이처럼 일본 우익은 독도와 위안부를 묶어 자신의 적과 동지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위안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우리는 사과했고 너희가 억지 부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도 독도 문제는 정말 단 1% 가능성도 없다. 만약 일본 우익이 독도를 재판소까지 가져가서 일본이 가져가고, 한국도 반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어도,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옛날 임나일본부설을 꺼내어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분을 내놓으라고 할 정부다.


. 그들이 원하는 건 적과 동지의 개념일 뿐, 실제 원하는 것은 독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국의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적으로 돌리게 되는 상황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생 시절 나 또한 일본이라면 혐오했다. 우리 땅 독도를 훔치려는 도둑이라고, 한국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 권력자에게 한국에게 사죄하라고시위를 하는 모습은 모든 일본인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진 나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는 너무 몰랐다.


그렇다. 우리에게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우린 서로 너무 모른다. 혐일조차도 서로 너무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느 날 화해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각 나라의 권력가는 더 감정의 골을 깊이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글=김준석]


이정민 기자
작성 2021.04.20 11:18 수정 2021.04.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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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