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난항 예고 된다고 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무려 3개월을 허비한 끝에 지난 10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 의제는 강대강의 양당제, 거대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장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의 동의를 얻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양당체제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걸려있는 거대정당들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민주당이 개헌 무산을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혁신과제로 내년 2월 보수대통합 전당대회를 기회로 한 양당제 유지를 통한 단독 정권창출에 경도되어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히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암묵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 시한 동안 시간 끌기, 내부 이견 동원하기 등을 통해 합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개특위 공간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야정협의회, 5당대표 회담, 국회의장-각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 회의체계를 활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의제를 적극 부각시키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 시민회의, 정치개혁 만민공동회등 대중이 선거제도 개혁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 겨울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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