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 혹은 배석 판사가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가능하냐”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 의원단은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또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박탈을 위한 제소를 제안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을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며 판결을 지연시키는 등 로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태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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