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과 특수형태 노동자가 1년 전 대비 4만1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한시적 노동자가 그 두배가 넘게 늘어났다. 또 시간제 노동자가 4만 5천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60세 미만에서는 9만명이 줄었으나 60세 이상에서 12만명이 늘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정규직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간병인 등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원으로 작년 대비 7만5천원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그 두배인 15만8천원이 증가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2년7개월로 작년대비 1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1.2시간으로 1.5시간 줄어들었다.
근속기간이 늘고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분의 정규직화로 약 15만명 정도의 공공부분 정규직이 늘었났다. 그럼에도 전체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민간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확대 추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민간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감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조차 아직 50%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느린 것은 법률적 강제력이 거의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동력이 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민간부분은 공공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다 수 십배 규모가 크고 업종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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