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없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비례성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급후진은 자유한국당과 장단 맞추어 정치개혁 포기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 할지, 기득권 수호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야당은 즉각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맞바꾸려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해찬 대표가 원래부터 민주당의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고 말하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은 강력해졌다. 이들은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누건, 아니면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건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연동성이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정당명부제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에 앞서 각 정당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앙선관위의 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말한다. 이러함에도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과 총선의 공약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세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의 논의를 늦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3개월 늦게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더니 최근에는 국회의원 1/3축소 같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사실상 장내 보이콧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개혁 논의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끼리 담합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공동 기자회견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다.
2018년 11월 25일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대표·원내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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