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불어민주당, 왜곡된 국민주권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5당 대표간 긴급회동을 요구했다. ‘민심그대로 국회구성’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30% 획득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70%는 사표가 되는 현실이다. 30점의 성적표를 받고도 70점 받은 것처럼 의석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유럽의 선진국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주권을 바로 잡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득표율과 의석수 100% 연계를 못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촛불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치개혁과는 역행하는 모습이다. 30년만에 도래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찬물을 끼언는 천심을 어기를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천심인 것 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국민주권보다 민주당의 유불리가 우선인 것이다. 국민주권 왜곡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양당이다. 잘못된 선거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성서야 한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한다면 오로지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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