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26일 자영업 및 소상공업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 깎아주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원가계산에서 카드사 비용을 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매출은 높지만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경계선에 있던 중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의 개선을 천명한 것 역시 합당하다 할 것이다. 카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은 현명한 소비라는 착각을 만들어 왔다. 이는 결국 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로 전가되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높은 매출액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은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개편 내용은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 포인트,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0.3% 포인트 낮추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것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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