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 동시에 처리해야

- 선거제도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 쓰레기통에 버려진 국민주권 바로 잡는 것

- 포용 국가로 가려면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 중에 선거구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선거구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는 이야기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또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야3당의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주신 것을 환영한다. 그렇다면 이제 장벽은 없는 것이다. 결국 결정은 우리 국민이 하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말 때문에 국민 가슴에 침투하지 못한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학자들이 쓰는 학술적 용어이고, 이것은 우리 서민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내 표 어디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 주권자로써 52%의 주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예산 중요하다. 법정시한 122, 정기국회 129일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국민 주권, 다시 찾아서 당당하게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말했던 그 촛불 민심을 부응해서 내 표를 찾아주는 것. 죽은 내 표를 찾아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신다. 그동안 정상외교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의 불씨를 살린 것, 또 북미2차정상회담의 다리를 놓은 것 등등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을 한 번 부르실 때가 되었다.

 

지난 화요일에 8.15 행사 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5당의 지도부 체제가 정비 되면 청와대에서 자리한 번 만드신다는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넉 달이 되었다. 이제는 예산안 문제도 있고, 또 선거제도 개혁 2020 체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분단 70년사에 분명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전환과 함께 국내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지난번에 평양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정미 대표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들 불러서 식사하시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신념 아닌가. 당대표 때에도 당론으로 만들었고 대통령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되어서 국정 중점 과제로 삼았고 또 111일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뽑은 사람이 함께 가는 포용국가로 가자포용 국가로 가려면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한다. 물론 의장님 심정은 이해하고 이해찬 대표의 책임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130석 가지고 470조 예산 처리 못하는 것은 현실 아닌가.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저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동시처리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안은 나와 있다. 결단을 하면 된다.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이면 된다.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 이행하고 선거제도 개혁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실 것이고 적극 뒷받침해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 노예해방제 반대했던 상원 의원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설득하고, 심지어 뇌물까지 주면서 회유하고 심지어 협박 공갈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 역사에 남는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300석 대결 국회, 투쟁 국회보다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동으로 제안했던 360석 개혁국회, 360석 민생국회, 360석 합의제 민주주의 국회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8.12.03 23:49 수정 2018.12.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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