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공립유치원 확충, 취원율 감안해야
사립유치원 문제가 시끄럽다. 아직도 폐원을 한다며 정부와 학부모들에게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은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 국공립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다.
2018년 국공립 취원율은 25.5%다. 원아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OECD 평균 66.9%보다 적은데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교육부가 조만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취원율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에 확충해야 한다. 특히 취원율 낮은 곳, 국공립유치원 부족한 곳, 단설 없는 곳, 사립유치원 논란 있는 곳, 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국 5대 권역 중에서 영남권이 20.9%로 취원율 가장 낮다. 국공립에 다니는 원아 비율이 적은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 15.8%, 대구 17.5%,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사상구 5.6%, 동래구6.8%로 가장 낮다.
전통적으로 농산어촌은 국공립 많아 도 지역은 취원율 등이 높다. 하지만 주요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같은 도 내부에서 도청소재지는 국공립 취원율이나 유치원 비율이 낮은 식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기존의 단설과 병설 뿐만 아니라 병설형 단설, 부모협동형, 공공시설 임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과 법인화의 ‘국공립 같은 사립’ 공영형 유치원도 기대할만 하다.
어디에 살아도 국공립유치원이 가깝고,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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